정통부 감원 "때아닌 한파"

　정보통신부가 직제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다. 2차 정부조직개편안이 3일 심야에 국회본회의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후속단계인 조직 및 정원 감축 작업이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부서가 존폐위기에 몰렸던 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간판을 내리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이번에는 현행 조직의 대폭 축소라는 또다른 파고를 만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10%에 가까운 인력을 감축했던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직급을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 실과 국을 축소하라는 행자부의 요구는 전체 정통부의 기능과 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복무연한과 연령을 기준으로 퇴직자를 선정, 고민이 덜했지만 이번에는 멀쩡히 운용되고 있는 실·국을 줄이고 이에 따른 보직 이동과 퇴직자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에 순탄한 작업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정책실 및 정보화기획실의 위상과 지원국의 기능 변화다. 행자부는 1개 실과 국을 통폐합 또는 없애라는 입장으로 알려졌고 해당 실·국이 어디인가에 따라 정통부 전체 조직이 바뀌게 된다.

　또 이미 책임기관화 대상으로 명시된 우정국의 향배에 따라서는 정통부 공무원 80% 이상의 신분이 변하는 폭발력을 갖고 있어 이의 진행상황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통부 각 실·국은 물론 과 단위에 이르기까지 각자 자신들의 조직이 존속해야 하는 근거와 논리를 만들어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조직과 인력감축이라는 대세는 어쩔 수 없어 이제부터는 공무원들이 날씨와 다르게 감원 한파에 떨게 됐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