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기관대상 SW 불법복제 단속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SW 불법복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3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와 공동으로 지난 1월 부산지역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SW 불법복제 단속을 벌인 데 이어 3월 중순부터는 광주지역으로 옮겨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전체에서 일부만 선별해 단속활동을 벌이던 기존 방법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당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부산지역 교육기관 단속에서는 국립대학인 부산대학을 비롯해 부산교육대학, 성심외국어대 등 상당수 대학이 적발됐으며 불법복제 정도가 과한 대학의 전산소장 또는 전산실 SW 담당자가 입건됐다.

　3월 중순부터 실시되고 있는 광주지역 교육기관 단속에서는 조선대와 전남대 등이 적발돼 고발조치당했으며 기타 대학과 전문대학, 신학대학 등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방검찰과 SPC는 단속지역을 지방으로 한정하지 않고 올 상반기 전국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으로 확대 실시해 교육기관의 SW 불법복제 척결에 나설 방침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