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 정통부 차관 "데이콤 지분 LG가 처리 요청하면 검토"

　LG그룹의 데이콤 지분한도 문제는 LG측이 먼저 정부에 공식적인 처리요청을 하고 정보통신부가 이를 검토, 최종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엽 정보통신부 차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LG그룹의 데이콤 지분한도 문제는 정부 및 동종 사업자에 대한 약속』이라고 지적한 뒤 『LG가 우선 정부에(이를 풀어달라는)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정부는 그 이후 처리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정부의 정책이 가정을 전제로 결정될 수는 없다』며 『특히 항간에 나도는 것과 같은 현대와 LG의 빅딜조건의 하나로 이를 처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특히 『산업환경이 과거(사업권 허가당시)와는 달라졌다』고 전제한 뒤 『이 문제는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의 이날 발언은 LG의 데이콤 지분 5% 한도문제와 관련, 『각서 무효는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부정적 태도가 비록 LG의 선요청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주목된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