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통합발주제 도입 무산

　건설교통부가 최근 공공사업 효율화방안의 하나로 재추진했던 건설공사 분리발주제도 폐지안이 정보통신 및 전기 공사업자의 강력한 반발과 관련부처의 이의 제기에 따라 당분간 시행이 보류될 전망이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지난 96년에 이어 최근에 재추진했던 건설공사 및 전문공사의 통합발주가 정보통신부 및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 공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지난 12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장기과제로 연구 검토키로 최종 결론, 시행이 사실상 보류됐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추진해왔던 통신·전기·소방·문화재관리 등 전문 공사업의 시공자격 일원화도 관계부처의 이견에 따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분리발주제도 폐지 및 시공자격 일원화제도는 정부가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돼왔으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문 공사업단체들의 하도급 업체화와 이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 불가 등을 유발, 결과적으로 전문 공사업의 입지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