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신국정보고시스템" 행자부 독자 추진에 문제 제기

　행정자치부가 정부기관간 문서유통을 원활히 한다는 목적하에 지난해 하반기 삼성SDS를 시스템 구축업체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신국정보고유통시스템(나라21프로젝트)」이 최근 벤처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에 이어 정보통신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문제를 제기, 조만간 국무조정실이 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2일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정통부는 행자부가 독자 추진하고 있는 나라21프로젝트가 공공부문 그룹웨어 시장의 독점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소프트웨어의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판단에 따라 행자부와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행자부와 문제제기에 나선 정통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국 국무조정실의 조정에 맡겨질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나라21프로젝트는 기존 정부전산소에서 자체 개발한 「국정보고유통시스템」을 그룹웨어로 확대 구축하는 것으로 지난해 삼성SDS를 시스템 전담업체로 선정했으며 이를 무상 보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소프트웨어 벤처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이 문제를 추궁한 김영환 의원은 『행자부는 신국정보고유통시스템을 행자부의 데이터 서버를 사용할 경우에 한해 무상 보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보안유지가 필수인 전자문서를 행자부에서 총괄 관리할 수도 없고 특히 전문개발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는 완전독점상태에 놓인다는 문제점을 노출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삼성SDS가 공급할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체인지 서버 기반 그룹웨어이기 때문에 윈도네트워크에서만 운용되는 등 특정 플랫폼 지향 제품』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결국 정부가 특정 회사의 제품을 영업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행자부의 나라21프로젝트가 정부의 벤처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정책과도 상충되는데다 새로운 전자결재시스템 보급에 따른 예산낭비 및 사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주중 행자부와 업무협의에 나설 것이며 업무협의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병엽 정통부 차관은 『행자부와 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전자문서 포맷과 통신애플리케이션 표준화를 통해 서로 다른 그룹웨어 사용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을 실현한다는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었다』고 밝히며 『행자부의 나라21프로젝트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