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TS 구축계획 흔들려선 안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기본계획을 확정, 오는 2000년까지의 1단계 사업으로 첨단교통관리(ATMS)·첨단화물운송(CVO)·첨단교통정보(ATIS)·첨단차량도로(AVHS)·첨단대중교통(APTS) 분야 등 5개 분야와 이의 연구개발 등에 약 7천억원을 중점 투자키로 하는 등 오는 2010년까지 3단계의 장기 마스터플랜을 확정, 추진키로 한 것은 뒤늦게나마 ITS사업의 중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ITS란 전자·정보통신 및 제어기술을 이용한 첨단 교통제어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등에 대해선 새삼스레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또 ITS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ITS 관련 표준화를 조속히 매듭지을 방침이며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업체나 지자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한 것은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가 ITS 구축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3월 민간주도의 ITS코리아(가칭)를 설립, 이 단체의 활동을 적극 후원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정부가 비록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착수했지만 국가 ITS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물류손실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교통혼잡과 물류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가경쟁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그대로다. ITS를 통해 교통·물류분야의 효율화가 이뤄질 경우 향후 20년내 교통혼잡률은 현재의 80%선, 교통사고율은 70%선,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85%선으로 각각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분석이다. 때문에 ITS 연구와 정책적 지원 및 확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년도 ITS 관련 연구개발 예산의 대폭적인 축소나 ITS코리아 설립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후원의지 결여 등 일련의 진행상황을 볼 때 정부의 ITS 구축사업에 대한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ITS사업을 산·학·연 주체의 민간부문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의 모체가 될 ITS코리아 설립준비위원회와 준비사무국을 내년 1월 중에 구성한다는 계획도 현재 정부의 투자 및 후원의지 부족과 기구의 모호한 성격규정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ITS사업 추진계획이 초기부터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는 모처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ITS에 대한 연구개발 의욕을 상실케 하고 나아가 국내 ITS산업 위축으로 연쇄적인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얼마 전 보도된 국가 ITS 구축 중간보고서 내용을 보면 첨단도로 및 물류분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다 특히 무선통신분야와 ITS 구축사업간 연계성 및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관련부처의 통신기술에 대한 인식부재 때문이 아닌지 궁금하다.

　또 건교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이 준비중인 ITS 구축틀에서는 통신을 주관하는 정통부와 건교부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통신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결여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더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AVHS·CVO 분야 등 2개 분야는 주행차량 안전성 및 운송·물류 효율화와 직결됨에 따라 차량간 무선통신, IC카드 인식, 전자설계기술 등이 요구되는 핵심분야인데 ITS 구축 기본틀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통신기술분야를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다면 이것도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물론 IMF 이후 국내 사정이 시스템통합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이나 전문업체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부도로 문을 닫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마저 이미 계획했던 ITS분야에 대한 투자나 지원정책을 축소할 경우 산·학·연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큰 차질을 초래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한 국가 ITS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