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부담 큰 규제적 제도" 반발

　○…정부가 최근 에너지·환경·소비자보호 관련정책을 강화하면서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잇달아 신설 또는 확대하려 하자 전자·정보통신업계 관계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실정을 감안, 규제성격이 강하고 비용부담을 주게 될 제도들을 폐지해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이를 강화하고 또 신설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

　이는 정부가 최근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내세워 폐기물 예치금 대상 품목에 컴퓨터관련 제품을,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대상 제품에 세탁기를 각각 포함시키려 하고 있고 특히 제조물책임법(PL법)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

　전자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익을 대변해 주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제도로 인해 기업에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경우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어려울 때 경영에 부담을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기업경영주들도 일할 맛이 나지 않겠느냐』고 하소연.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