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삼성SDS "나라21" 관공서 보급방침에 그룹웨어업계 반발

　행정자치부가 자체 그룹웨어시스템을 전국의 관공서로 확대 구축하려는 계획을 둘러싸고 행자부와 그룹웨어업체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룹웨어업체들은 『행자부가 불공정한 시장개입을 통해 특정업체와 함께 관공서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면서 행자부의 확대구축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이 시급한 만큼, 확대구축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행자부와 그룹웨어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번 사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칫 소송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룹웨어업체들은 행자부가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행자부가 삼성SDS와 공동으로 지난 4일 관공서 정보화담당 공무원을 모아 개최한 「그룹웨어시스템의 확대구축 설명회」를 개최하면서부터. 이 자리에서 행자부는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삼성SDS에 위탁 개발할 그룹웨어시스템인 「나라21」을 전 관공서에 무상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직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된 핸디소프트·나눔기술 등 6개 그룹웨어업체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행자부의 계획을 「부당한 시장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방침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그룹웨어업체들은 행자부의 계획대로라면 「나라21」의 개발자인 삼성SDS를 제외하고는 관공서에 대한 수주영업을 거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측은 『서로 다른 그룹웨어제품간에 문서를 유통할 수 있는 표준에 따라 삼성SDS가 「나라21」을 개발토록 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다른 그룹웨어제품을 도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행자부의 강력한 후원을 받으며 값도 저렴한 「나라21」을 젖혀두고 그룹웨어제품을 도입할 관공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모 정부부처의 관계자는 『관공서의 특성상 값비싼 다른 민간업체의 제품을 도입할 경우 향후 예산배정은 물론 감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아 담당자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불가피하게 「나라21」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웨어업체들이 행자부의 확대 구축계획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부처 및 업계관계자들은 『전자정부의 구현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가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측은 서둘러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사위기에 처한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론과 정책의 투명성 문제가 새삼 고개를 내밀고 있다.

<신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