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제" 첨예 대립

　환경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93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 예치금제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자원 재활용 효과를 거두지 못해 정부 차원에서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전업계와 산업자원부·환경부가 이의 개선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 등 가전 3사는 각사별로 수백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가전제품 통합재활용센터를 설립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업체별로 연간 수십억원의 예치금을 별도로 부담하는 기존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4개 가전품목을 폐기물 예치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기존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당초 취지인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 예치금제를 폐지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예치금제 폐지는 부당하며 기존 예치금제도가 제역할을 못하는 것은 예치금 요율이 재활용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낮기 때문이라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치금 요율을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실비용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신 예치금제의 비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가전제품의 경우 다른 품목과 달리 내구 연한이 길어 생산 후 폐기물로 회수되는 시점까지 통상 10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 이 기간의 법정이자를 할인해주고 업계가 자체적인 재활용센터를 가동할 경우 일정 회수율 이상을 달성할 경우에만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졸업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성호 기자 sungh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