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전국 정보문화 캠페인> 부처별 추진사업.. 정보통신부

　1900년대를 산업화가 휩쓴 시대로 정의한다면 2000년대는 정보화가 일세를 풍미하는 시대라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특히 지식정보화라는 새로운 세기의 도래는 새로운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에 대한 적응을 요구하며 한편으로는 정보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향상과 국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정보화추진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에 대한 기본인식은 이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가 국가적 현안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정보화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정보화가 기본적으로는 민간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 추진이 원칙이지만 기초기반기술 확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행적 투자, 정보화 부작용의 억제 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 주도의 정책제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보통신부는 2002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정보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정보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힘을 집중하고 있는 게 튼튼한 정보대국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이다. 그리고 최근에 제시된 것이 정보대국 기반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이는 교육·전자상거래 같이 정보화효과를 실감할 수 있고 대량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전략분야를 선정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이다.

　정보통신부의 야심찬 구상과 함께 추진중인 정보대국 시범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을 2002년까지 획기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데 있다.

　정보대국 시범사업은 그 속내가 강조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화대국 건설은 꿈이 아닌 가능성으로 다가온다.

　통신사업자들에게는 1.5Mbps 이상의 정보전송속도를 갖는 가입자망을 구축케 하고 다양한 민간 콘텐츠사업자·정보제공업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앞세워 일반이용자들을 유혹하자는 것이다.

　일반가입자에게는 이제껏 갈증만을 느끼게 했던 정보전달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시켜주고, 사업자에게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그들의 사업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 요지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그야말로 정보화대국이 자연스럽게 건설되고 우리 사회는 지식이 물 흐르듯 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소·대기업을 망라한 민간과 정부, 일반이용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상 최대의 거대 프로젝트다. 정부에서 사업예산을 지원하던 기존의 추진방식과 달리 민간업체가 지역을 직접 선정하고 관련업체간 전략적 제휴 및 투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민간투자가 주축이다.

　정부의 역할은 시범사업 홍보, 응용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과 가입자망 고도화를 위한 자금융자 지원 등 민간업체의 투자여건을 조성하여준다. 이와 관련, 교육정보화와 전자상거래가 전략적 응용서비스분야로 선정된 상태다.

　이 프로젝트의 내용성과 가능성 때문에 사업참여 신청공고 이후 22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현재 9개 업체가 공식 시범사업자로 인정받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통신·데이콤·하나로통신·드림라인·두루넷 등 5개 기간통신사업자와 한국PC통신·삼성SDS·대우통신·KMCB 등 정보통신 관련업체가 그들이다. 이들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콘텐츠,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단말기 개발과 관련된 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보대국 시범사업은 사실 정보고속도로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과도기적 기술이다.

　정보통신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초고속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대안기술로 광케이블과 기존 통신설비의 디지털화, 무선방식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다. 그 시기도 21세기 고도 정보사회의 국제경쟁에 대비해 선진국의 동향에 맞추어 초고속망의 구축기간을 당초 2015년에서 2010년으로 수정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이용 활성화 등 기반환경 제고도 정부정책의 중심이다. 정보화를 생활화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공공기관을 이용, 보편적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1인 1PC 보급을 유도하고 정보화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특히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산하 연구기관을 활용, 실생활에 유용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으로는 일반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한데 모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링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공원을 구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산업화시대와 달리 정보시대의 또다른 주역인 여성의 정보화 정책방안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화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도 한창이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 여건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대상법령의 발굴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매년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51개 법령의 제·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앞으로는 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역기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전자상거래·전자자금이체·전자서명·개인정보보호·사이버대학 등의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정책의 현실적인 목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요약된다.

　그 첫째가 공공부문의 구조혁신을 위한 정보화로, 보다 적은 인력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정보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99년까지 전국 시·군·구와 각급 산하기관에까지 전자결재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한편 기관간 전자문서유통제도도 내년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각급 정부기관의 물자구매 절차를 전자문서화함으로써 조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기업의 정보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1년까지는 전체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도 현안과제로 설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우리 기업도 IMF 구조개혁과정에서 정보화를 가속화함으로써 21세기 정보시대에 대응할 지식경영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표준 전사적자원관리(ERP)와 이의 적용에 필요한 컨설팅기법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며 이의 보급을 위한 세제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물류관련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며 경인·호남·영동·영남 등 4대권역별로 운용중인 항만운영정보망도 올해 말까지 전국단일망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더불어 민간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공동활용체제 도입, 수납업무의 전산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추진에도 전력 투구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교육정보화와 보건복지정보화를 대상으로 한 세부계획 마련에 나섰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