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NGIS 구축사업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없이 7백억원 가량의 예산과 시간만 소비한 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NGIS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NGIS 구축사업은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여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사, 일반 기업체,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국가적 프로젝트지만 참여 주체들 사이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중복투자가 많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계·업계 전문가들은 NGIS 사업 방향과 골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NGIS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중이다.
본래 NGIS란 국토에 분포하고 있는 토지·자원·환경과 각종 지상·지하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국토 개발계획 수립과 지하시설물 관리와 토지 관련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95년 「국가 GIS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NGIS 구축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NGIS 구축사업은 1단계로 95년부터 2001년까지 NGIS 구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GIS를 활용하는 데 기본이 되는 지형도·지적도·주제도 등 각종 지도를 전산화하고 GIS 관련 소프트웨어(SW)를 자체 개발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표준을 개발·보급해 GIS 정보를 공동 활용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
정부는 95년 건설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NGIS 추진위원회와 산하에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NGIS 구축사업에 나섰다. 이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총괄분과에서는 공공 GIS 활용체계 개발사업과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는 토지정보분과에서는 지적도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부가 담당하는 기술개발분과에서는 GIS 기술개발사업을, 정보통신부의 한국전산원이 담당하는 표준화분과는 GIS표준화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지리원은 지리정보분과에서 지형도, 6개 주제도,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NGIS 구축사업이 진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각 분과가 거둔 성과물은 기대치 이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는 1백20억원 가량의 예산을 갖고도 GIS용 기본SW를 자체개발하지 않고 구식 체계의 외산SW를 구입해 외화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지적도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자치부는 실행 가능성이 부족한 계획을 수립해 문제발생 소지를 안고 있다. 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이 담당하는 GIS 표준화사업은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국립지리원이 수치지도(디지털 맵) 제작 1단계 작업을 마무리한 것이 비교적 가장 큰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GIS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NGIS 구축사업에 7백억원 가량의 자금과 전문인력, 시간을 투입했으나 대다수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기존 NGIS 구축사업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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