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혁신 "4대 과제" 건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박익수)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기술혁신과 연계하는 4대 과학기술 혁신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업무를 연계, 조정·지원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혁신본부(가칭)」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박익수 위원장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사업 추진방안」을 통해 △과학기술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119기술지원단」 운영 △기술이전법 제정 등을 통한 기술실용화 연계 지원체제 구축 △기술 중심의 주력산업 성장전략화 종합대책 수립 △지식기반사회 창출을 위한 「신과학기술 인프라 계획」 수립 등 4대 과학기술혁신 과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자문회의가 4대 혁신과제로 제시한 「119기술지원단」은 과학기술부의 연구원 기업체 파견 및 과학기술문화 창출 사업, 산업자원부의 홈닥터·기술도우미·신기술창업보육사업, 정보통신부의 중기애로기술지원반·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대학의 대학산업기술지원단 등을 기존 사업과 연계를 강화해 수출지원, 과학기술인력 고용확대, 벤처기업·중소기업의 창업과 애로기술을 분야별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또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기술이전법(가칭)을 제정,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화나 시장진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집중하고 기술개발 정보나 인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인력과 기술, 시장을 연결하는 기술이전 유동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이와 함께 과기부의 과학기술연구 전산망, 산자부의 종합기업서비스 정보망·신기술이전 알선 사업, 정통부의 기술정보센터·기술이전 지침 등으로 나눠져 있는 기존사업을 보완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과학기술 및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해 「기술실용화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자문회의는 △산자부의 신산업육성방안·자본재 국산화 계획, 정통부의 정보통신산업 발전 종합계획 이외에 전자·반도체·철강 등 6대 주력산업에 대한 업종별 성장전략화 방안과 국내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할 기술계열화 중심의 부품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집중 지원하는 한편 기술수준·시장여건·기술발전 등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술중심의 주력산업 성장전략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특히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신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과학기술하부구조계획(과기부), 기술하부구조확충계획(산자부), 정보화촉진계획(정통부), 국제전문인력양성지원(교육부), 국토건설종합계획(건교부) 등 현행 사업을 총괄해 연계시킬 수 있는 종합인프라 구축계획을 마련하고 기술외교채널을 구축하며 정부 각 부처에 과학기술담당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 자문위원 전원과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 진념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