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 전자정부구현을 추진할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02년까지 정부 각 부처의 전산실이 통합돼 이에 따른 예산절감이 1조4천9백억원에 이르며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연 3천억원의 관리운영비와 5천여명의 관리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문서유통의 전자화로 문서유통 시간을 70%이상 단축하고 문서저장공간과 사무관리비도 절반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전자정부구현 정책기획단(위원장 김근태)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전자정부구현특별법(안) 공청회」에 앞서 1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가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경우 현행 3∼4개월 걸리는 정부결산 업무를 1주일 안에 처리하는 등 행정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또 정부제출 민원서류 감축으로 연간 7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점을 감안, 전자정부 추진방향을 정보화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는 데 두고 전자정부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와 정보화책임관(CIO)제도 도입, 공무원의 정보기술교육 및 정보공유 마인드 강화 등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간 행정정보 공유와 활용을 강화하고 정부가 전자서명·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상거래 질서에 민간에 앞서 대응하며,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처리 규정 등을 통해 전자정부의 역기능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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