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근로사업 "논란"

　「고용이냐 프로젝트 완성도냐.」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 근로사업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은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당초 취지대로 고용촉진과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화 근로사업은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정부가 총 1천3백50억원을 투입, 단순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보화 근로사업을 실시해 3만5천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으로 이 가운데 1천50억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 등 12개 프로젝트를 선정, 현재 사업자 선정작업이 진행중이고 나머지 3백억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과제선정 작업을 마치고 사업자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사업과 관련, 대기업은 이번 사업이 실업자 구제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기본적인 품질여건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구축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즉 대기업들은 프로젝트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원과 관리비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부분 70% 이상으로 돼 있는 사업 인건비 비중을 훨씬 낮춰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이번 사업의 취지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한 실직자를 구제하고 영세기업 도산방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대기업들이 이 사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사업이 단순 데이터 가공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력관리만 잘하면 된다며 대기업들도 이같은 취로사업의 인력관리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말하고 대규모 장비동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용산상가의 장비임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고용촉진과 프로젝트 완성도 가운데 어느 것도 소홀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전산원의 한 관계자는 『프로젝트 완성도는 기본이며 여기에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관리비를 최소화하는 등 사업자들이 거의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함으로써 한명이라도 더 많은 인력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자 선정과 관련, 『대기업·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미 사업자 선정이 끝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농업기술정보 DB 구축사업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절반씩 선정된 것도 이를 반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전산원은 그러나 현재 과제선정 작업을 진행중인 3백억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을 중심으로 20개 정도가 선정될 예정인데다 특히 1개 업체의 과제신청 수를 3개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더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