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위탁기관 27곳 통폐합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정부출연, 위탁기관 27개를 통폐합 또는 민영화(매각)하고 인력을 1만3천명(24.1%)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보문화센터, 정보통신윤리위사무국이 「한국전산원」으로 통폐합되고, 2000년부터는 방송광고공사를 민영화해 방송광고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지역정보화지원재단, 고려무역이 폐지되는 등 2001년까지 출연, 위탁기관 수는 현재 1백33개에서 1백6개로, 직원수는 5만4천명에서 4만1천명으로 각각 줄어들며 이에 따라 정부재정도 8천억원 정도 절감된다.

통폐합 대상 출연, 위탁기관을 보면 한국전산원과 정보문화센터, 정보통신윤리위사무국은 「한국전산원」으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는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통합방송위원회」로, 방송회관과 방송개발원은 「한국방송영상진흥원」으로, 언론회관, 언론연구원, 언론인금고는 「한국언론문화센터」로, 첨단학술정보센터,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는 「교육학술정보원」으로, 국방연구원, 국방군사연구소는 「국방연구원」으로, 학술진흥재단, 한국장학회는 「학술진흥재단」으로 99년까지 각각 통폐합된다.

또 스포츠TV, 한국항만기술단과 방송광고공사 등은 각각 99년과 2000년까지 민영화하며 대전 열병합발전소는 99년 말까지, 산업디자인진흥원의 시범사업본부는 2001년 말까지 각각 매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원재생공사 폐자원처리시설과 교통안전공단의 리빙TV는 99년에 매각하며,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도 올해 공기업으로 전환한 후 2002년까지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위는 또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0년부터 방송광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공익자금의 방송발전자금 등 전환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검사기관 지정기한 폐지, 시설안전기술공단의 5백10개 독점진단을 3백개로 축소키로 하는 등 모두 18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이밖에도 그간 무역협회가 담당해온 ASEM 회비 부과를 중단하고 또 상공회의소 및 무역협회에 가입을 임의가입제로 전환해 회비납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검사 수수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및 무선국관리단 검사수수료를 각각 10%씩 인하하는 등 준조세 성격이 짙은 회비, 수수료, 부가금 등 16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이와 함께 모든 기관에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20% 삭감원칙을 적용하고 기관장 임용의 공정절차, 계약제 임용,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