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문제 연중 기획 12] 감독기관 대응자세 바뀌고 있다

「권고에서 강제로」.

컴퓨터 2000년(Y2k)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Y2k문제를 주관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의 대응자세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그동안의 Y2k 문제대응 자세가 자문,권고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대응방식의 강도가 독려 또는 제재의 수준으로 한단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는 2000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Y2k 문제대응을 늦출 경우 자칫 엄청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 실제 우리나라의 대응은 IMF체제라는 경제위기 상황까지 겹쳐 기대 보다 더디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독기관은 Y2k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책임자에게는 보다 강한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기업이나 민간기관에게는 은행대출 등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해 정부의 방침을따라오도록 하는 보다 강도높은 추진방식을 채택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같은 강제적인 방식의 동원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현상.특히 선진국들의 동원방식은 우리나라가 최근 채택한 초보적인 제재단계 아니라 「따라오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위기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직속의 「YEAR 2000위원회」를 만들어 각 행정기관과 민간업체의 Y2k문제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Y2k대응이 미흡한 금융기관을 2000년에 업무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관련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는 은행의 주요 검사항목에 컴퓨터 2000년문제를 추가하고 대응이 미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개선명령 또는 업무정지도 내리기로 했고 무디스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즈 같은 신용평가 기관은 Y2k 문제를 기업의 신용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캐나다 정부는 Y2k문제 특별대책반을 설치하고 80여개 부처 및 정부 유관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특별대책반의 활동에 적극 협력토록 지시하는 한편 Y2k문제 해결을 위해업무중단까지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Y2k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강제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내 Y2k문제 관련업무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은 최근 밀레니엄 버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대처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금년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시 2000년문제해결 제품구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항목에 이 문제를 포함토록 권고하고 증권투자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장기업들이 2000년문제의 대응여부를 증권거래소에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기관이 기업과 여신,외환,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할 때 해당기업의 Y2k 대응정도를 평가,적극 반영토록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따라서 기업이 Y2k문제를 소홀히 다룰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회수당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Y2k문제 해결을 압박하는 조치들은 2000년에 가까워 질수록 더욱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제 Y2k 문제가 기업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