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철도당국, 지하철 PCS기지국 점용료 놓고 "평행선"

지하철 구간에 설치돼 있는 개인휴대통신(PCS) 기지국에 대한 점용료를 두고 사업자와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 부산지하철공사간에 첨예한 대립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대립구도는 지난 5월 PCS 사업자들의 지하철 기지국 설치과정에서 처음 제기됐었으나 공사가 일단락된 지난 4일 도시철도공사측이 5호선 PCS 기지국에 대한 전원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시철도공사측은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경부터 5일 오전까지 지하철 5호선 전구간에 걸쳐 PCS기지국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 통화불통 사태를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PCS 사업자들은 도시철도공사측의 일방적인 전원공급 중단으로 PCS 이용객들의 항의와 불편이 잇따랐다고 발표했다.

양측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것은 지하철 기지국 설치를 위한 점용료와 관련해 지하철측이 요구해온 액수와 PCS사업자들이 제시한 액수 간에 지나치게 큰 차이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공사를 비롯, 도시철도공사와 철도청은 전체 지하철 구간에 대한 기지국과 중계기 설치를 위해 각 사별로 연간 38억원의 기지국 점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 반면 PCS사업자측은 각사별로 2천만원만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지하철측의 경우 SK텔레콤 등 휴대폰 사업자들의 예를 들어 각사별로 38억원의 점용료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으나 PCS사업자들은 이 액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반발했었다. PCS사업자들은 특히 38억원은 경영압박까지 야기시키는 액수라고 지적하며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통해 지난 6월 「적정 점용료는 3사가 총 6천만원」이라는 합의를 도출했었다.

양측의 이같은 입장 차이로 지난 4일 5호선 전원공급 중단사태가 발생하자 PCS사업자들은 『이는 지하철측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고객을 볼모로 취해진 이같은 무분별한 행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하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양측이 단시간에 자력으로 합의에 도달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양측의 대립은 불을 보듯이 자명한 실정이다. 특히 점용료 산정액수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양측의 접근 기준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어서 정부나 서울시 등 관계당국의 중재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입장차이가 얼마나 좁혀지며 이에 따른 점용료는 과연 얼마로 결정지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PCS사업자들은 기지국 설치와 관련해 관할기관에 따라 1, kbps, pH, Mbps호선은 서울지하철공사와, 5, rpm, dpi호선은 도시철도공사와, 일산, 분당, 과천선은 철도청과 각각 논의를 진행중이다.

<김윤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