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공개 기보제"에 희비교차

*-특허청이 최근 경쟁기업에 대한 단순 방어 목적의 거품형 산업재산권 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개기보제도」를 전격 도입키로 결정하자 이와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는 전자업계와 변리사업계의 희비가 크게 교차해 주목.

그간 다른 업종에 비해 제품출시 경쟁이 치열하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방어목적의 비교적 저급 산업재산권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전자업계는 공개기보제도가 도입될 경우 종전 보다 8분의 1에 불과한 산재권 출원비용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크게 반기는 모습.

이에 반해 변리사업계는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산재권 출원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해 수익이 줄고 있는 마당에 공개기보제가 시행될 경우 더 많은 수익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울상.

변리사업계는 또 『산재권 유관 단체가 대부분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도 불구, 특허청이 실용신안 무심사제에 대해 관철 고집을 계속 굽히지 않고 있어 더 문제』라며 업친데 덥친 격이란 반응.

<이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