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슈퍼컴 운영센터 민영화 추진

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말 환율상승으로 인한 사업 소요예산 증가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을 백지화한 데 이어 최근 슈퍼컴퓨터 운영사업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9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슈퍼컴퓨터센터에 따르면 배순훈 정통부장관이 최근 슈퍼컴퓨터 운영사업에 대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시에 따라 최근 ETRI 슈퍼컴퓨터센터가 민영화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민영화 방안 검토는 정통부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이 어려우며 기초과학 및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 운영사업이 정통부의 사업 성격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특히 교육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기관이 슈퍼컴퓨터 총 사용시간의 90% 내외를 점유하고 있는데 비해 사용료는 실제 운영비의 7%정도밖에 부담하고 있지 않아 슈퍼컴퓨터 운영규모가 커질수록 시스템 운영자인 정통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슈퍼컴퓨터센터는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사용자가 사용료를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슈퍼컴퓨터 사용 억제가 가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영화가 이뤄지면 기상예보 및 국방 등 정부의 고유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없고 공공기관들도 연구개발 및 업무수행을 위해 현재의 15배에 이르는 예산을 슈퍼컴퓨터 사용료로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정보통신, 기초과학, 생명공학, 대학의 전문연구 등 첨단 연구개발부문을 직접 지원하기 어려우며 최악의 경우에는 각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중소규모의 컴퓨팅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가예산의 중복과다 지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민영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슈퍼컴퓨터센터의 보고서가 입수되는 대로 정통부 입장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