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수신료 갈등" 증폭

케이블TV 수신료 미납을 둘러싼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와 종합유선방송국(SO)들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작년 11월 IMF사태 이후 SO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수신료중에서 PP몫(32.5%)을 주지 않는 사태가 종종 발생,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PP들이 수신료 미납 SO들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 제재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PP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SO들이 『프로그램 순환편성비율이 75%를 넘는 PP들에 대해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송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5월 현재 PP들에게 지불해야할 수신료가 2개월 이상 밀려 있는 SO가 15개사에 달하는 등 총 21개 SO로부터의 미수금이 무려 3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PP들은 일부 SO 가운데 작년 11월 IMF사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수신료를 미납하는 등 악성 채납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지급할 능력이 있는 SO조차도 IMF를 핑계로 수신료를 고의로 지불치 않고 있는 등 횡포가 심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미납 수신료가 날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PP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이달 말까지 프로그램사용 및 연체료를 납부치 않을 경우 98년도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 데 이어 PP협의회 내에 미수 SO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전격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그간 수신료를 장기간 체납해 온 용산케이블TV에 대해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데 이어 한국케이블TV 관악방송, 낙동방송 등 15개 SO들에게도 미납수신료를 납부토록 촉구하는 것을 담은 「내용증명서」를 잇따라 발송, 수신료미납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PP측의 한 관계자는 『IMF한파로 SO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지만 PP 역시 경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 부득불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수신료 미납사태를 방치할 경우 PP들의 경영기반이 무너져 결과적으로 케이블TV전체를 고사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신료중에는 각자의 몫이 각기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SO들이 꼬투리를 잡아 남의 수신료를 지불치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 기회에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PP들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SO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수신료 가운데 PP몫은 주는 것이 마땅하나 SO들이 줄곧 주장해온 「프로그램 질 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SO들은 IMF사태 발생후 PP들의 순환편성 확대로 기존 가입자들이 「볼 것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해지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 이를 개선치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쟁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O의 한 관계자는 『PP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 송출하는 것이 가입자 확대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나 IMF이후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기는 커녕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어 현재로서는 PP수신료 지급의 의미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PP들이야 당연히 받을 몫이어서 SO들에 대해 「수신료를 내라」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SO들로서는 프로그램 순환편성을 놓고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등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위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