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전망대]

자율성 보장 물건너가

0...기획예산위원회가 최근 출연연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분야별 연합이사회 등을 구성해 주무부처와 고리를 끊어 출연연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최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과기관련 연합이사회를 신설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서 관장토록 하자 출연연의 독립성을 주장해온 출연연들은 『모습만 변했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실망하는 모습들.

이는 기획예산위가 연합이사회 관장업무를 예산 배정이 쉬운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계획이었으나 이달초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강창희 과기부 장관의 격렬한 항의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합이사회를 국과위 소속으로 하고 주관부처도 과기부로 하는 선에서 타결했다는 후문 때문.

이에 따라 현재 과기부 산하 출연연은 외형적으로 분가만 했지 시어머니를 그대로 모셔야 하는데다 과기부 관할에서 어렵게 벗어난 전자통신연구원, 시스템공학연구소 등은 또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불가피한 상황.

국과위 공청회 썰렁

0...지난 13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과위 공청회가 관련부처들의 외면 속에 과학기술계 인사들만이 참석, 하나같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안」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등 당초 격론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맥빠진 분위기에서 진행.

이날 발표에서 과기부측은 신설될 국과위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범정부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기능과 국가적인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정부적 상설행정기구라고 강조했으나 정작 토론자는 물론 방청객들조차 과기부 산하 출연연관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뭔가 짜고 하는 듯한 분위기.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토론회에는 과학관련 부처의 관계자들은 빠진 채 과학기술계 인사들만이 참석해 반대의견 하나 없이 진행되는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며 일침.

과기자문회의 처리 진통

0...국과위의 설치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의 역할과 관련, 자문회의를 국과위에 흡수해 개편하고 종합조정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 정책, 평가기능을 자문회의에 부여하자는 의견이 과기부 일부에서 제기되자 자문회의측이 발끈하는 등 벌써부터 힘겨루기 양상.

과기부측은 『자문회의가 그동안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며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자문회의측은 『헌법상의 기구인 자문회의를 행정기구에 불과한 국과위가 흡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흥분.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국과위는 과학기술행정 집행기구로, 자문회의는 민간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양자가 공조를 이뤄 시너지효과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홍보부재가 결과 초래"

0...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시아위크」지가 그간 실시한 아시아지역 종합 및 단과대학에 대한 평가를 5월 15일자로 발표했는데 과학기술분야 평가에서 포항공대가 1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26위로 나타나자 과기원 관계자들은 「어떻게 된 일이냐」며 학교측의 홍보부재를 질타.

특히 학생들은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아시아위크지 사태와 과기원 홍보문제」라는 글을 통해 『학교측의 무책임한 태도와 홍보능력의 부재가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며 학교측의 해명을 촉구. 이에 대해 학교측은 『아시아위크지가 요청한 설문내용이 학교 특성과 맞지 않아 몇개 항목에 답변을 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이 때문에 전체 종합점수에서 타 대학에 비해 떨어진 것 같다』며 궁색하게 답변.

그러나 학생들은 『외국 유수지에서 요구한 학교에 대한 평가자료를 그런 식으로 제출한 해당 부서의 무책임에 분노를 느낀다』며 『학교측의 반성과 문책을 통해 철저하게 규명해 줄 것』을 요구.

<정창훈, 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