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 윤곽 드러났다

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과 연구개발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조정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시안이 마련됐다.

이달환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정책연구단장은 13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종래의 종합과학기술심의회와 현행 과학기술장관회의는 정책과 예산조정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 과학기술의 종합조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현행 과학기술장관회의를 대통령 주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격상해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기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 관련 국무위원, 기획예산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민간전문가 1인 등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겸임하며 기능은 범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 부처별 관련 과학기술정책 조정 연구개발우선순위 조정 및 예산사전심의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의 사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과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종합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는데 종합조정위원회의 구성은 과학기술 관련 부처 차관과 예산청장, 중소기업청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민간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과기부 차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또 종합조정위 산하에 분야별로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개발투자 연구기획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평가 전문위원회 등을 두도록 했다.

시안은 또 종합조정대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 중장기 과학기술계획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등과 같은 다수 부처참여 연구개발사업 pH0억원 이상의 정부 대형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시험기관 방사광가속기 등 30억원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시설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민간기술개발지원시책 산학연협동연구촉진시책 등을 들었다.

시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업무 중복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흡수, 재편하거나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정책, 평가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행정에 대한 제3자 기관으로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목표의 원칙 제시, 각 부처별 기술사업 및 연구계획 등에 대한 평가와 종합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평가위원회 등 실무소위원회를 운영해 조정안을 마련, 이를 행정부안과 협의조정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