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경영혁신안 확정

출연연구기관 및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연연의 운영방식이 경제사회, 인문사회, 기초과학, 산업기술, 공공기술분야 등 5개 비상설 연합이사회 중심으로 바뀌고 또 내년부터 출연연에 대한 기본연구비가 기존 연구사업비의 30~90%선에서 차등 지급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방안을 확정,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예산배정부터 기초과학, 공공기술 등 공공부문 연구에는 기존 연구사업비의 90%까지 지원되지만 경제사회, 산업기술 등 민간과 경쟁이 가능한 부문은 최저 30%로 줄어들게 된다. 나머지 출연금은 관계부처의 정책연구비로 계상돼 출연연구기관들이 대학이나 민간연구소 등과 경쟁해 따내도록 했다.

분야별 연합이사회는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전문가, 수요부처 대표 등 15명정도로 구성돼 ▲연구원장 선임 ▲유사.중복연구의 조정.정비 ▲연구실적 및 경영성과 평가 ▲산, 학, 연간 연구네트워크 제공 등을 맡게된다.

기획예산위는 출연연구기관의 정원, 인사, 예산 등에 관해서는 각 연구원장에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또 시안대로 출연연구기관 내년 경상비의 20%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련법 제정시 이 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과학기술부가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다. 또한 과학기술계의 경우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정보통신관리단 등을 폐지해 3개 연합이사회 사무국으로 재편하고 사회과학계 2개 연합이사회 사무국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