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방송硏 방송정책 워크숍

새방송법 제정을 앞두고 21세기방송연구소(이사장 강용식)가 지난 17.18일 이틀간 김포 약암관광호텔에서 개최한 「새방송 정책종합워크숍」에는 여야 의원들과 지상파TV, 케이블TV, 위성방송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국민회의의 정동채 의원은 『현재 국민회의가 내놓은 새방송법 초안은 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제고,케이블TV, 위성방송등 뉴미디어의 정상화와 도입 근거 마련,96년 여야 합의안의 정신등을 존중해 만들었다』면서 『국민회의의 초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유동적이며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따라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경재 의원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한나라당 역시 새방송법 초안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의견 수렴작업과 세부적인 조문화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국민회의측과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세기 의원(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역시 『새방송법 제정 논의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더이상 국회 통과를 미룰 명분이 없다』며 『다음달중에는 여야 합의로 새방송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방송법제와 방송위원회 위상」 「공중파 방송」 「케이블TV 및 유선방송」 「위성방송」등 크게 4개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첫번째 주제인 「방송법제와 방송위원회의 위상」에선 방송위원회와 정부의 역할을 놓고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한나라당의 이경재 의원은 정부 부처에서 방송에 관한 중요 정책과 법령 제, 개정 업무등을 담당하고 민간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가 방송 인허가 업무등에 관해 실제적인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하고 있다며 국민회의측과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대 김승수 교수는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추천인단을 구성,인사청문회를 거쳐 방송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관심을 끌었으며, 성균관대 이효성 교수는 『위원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할 경우 정파적인 이해가 방송위원회에 그대로 투영될 우려가 있다』며 96년 여야합의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두번째 주제인 「공중파방송」에선 KBS와 MBC의 위상 재정립,지역민방과 EBS의 정상화 방안에대해 주로 토론이 이뤄졌다. 국민회의 정동채 의원은 공중파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KBS이사회 권한 강화,MBC의 근거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의 개선,시청자위원회 강화,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주제토론에선 현재 소유구조측면에서는 공영 방송이나 운영면에서 상업방송인 MBC를 공영화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 민영화할 것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지역민방문제와 관련해선 김우철 전 울산방송사장이 토론자로 참여,『지역민방을 살리기 위해선 방송권역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지역민방이 SBS의 네트워크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세번째 주제인 「케이블TV와 유선방송」은 업계의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분야였다. 특히 한국유선방송협회의 최위영 이사는 『그동안 방송법 제정과 관련해 수차례 세미나와 토론회가 있었지만 중계유선사업자가 토론자로 참석한 적은 거의 없었다』면서 『SO와 중계유선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관련,SO협의회의 황영선 회장은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능력있는 사업자가 통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SO와 중계유선의 통합이 중계유선의 흡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PP측을 대표해서 나온 m.net의 박원세 사장은 『중계유선사업자가 통합 방송법상에 선언적인 수준에서라도 규정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PP등록제는 그동안 악조건에서 사업을 해온 PP들에겐 너무 가혹하다』며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마지막 주제인 「위성방송」도 열띤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케이블TV방송협회 조재구 국장은 외국위성방송의 월경,인천방송의 CS위성을 통한 방송권역 확대등 문제가 방송계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며 가능한한 이같은 방송현실도 법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머독과 위성플렛폼사업을 준비중인 DSM의 유세준 사장은 『머독은 그간 아시아 각국의 진출경험을 거울삼아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것처럼 외국의 프로그램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했다.

<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