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실적주의 구태 못벗어"

*-특허청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돌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향후 5년 안에 지적재산권을 1백만건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7년 동안 로열티 1백억 달러를 벌어들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지적재산 대약진 정책」을 발표하자 산업재산권 관련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들.

산재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IMF체제 이후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산재권 출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5년 안에 지적재산권을 현재의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나 의욕만을 앞세운 것 같다』고 일침.

다른 관계자도 『신임 청장 취임 이후 특허청이 위축된 기술개발 및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과거 관행인 실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백만건 돌파」 「1백억 달러 달성」 등 숫자놀음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한마디.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