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방송 보상금 반환 "논란"

음반업계는 최근 삼성영상사업단, 월드뮤직, 록레코드, KM뮤직등 4개 음반사가 판매용 음반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달라며 이의 관리단체인 영상음반협회에 공문을 보낸데 대해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판매용 음반 사용 방송보상금이란 KBS, MBC등 각 방송사가 음반 사용의 대가로 각 음반사에 지불하고 있는 저작 인접권료. 저작 인접권 관리단체인 영상음반협회는 해마다 각 방송사와 협상해 저작 인접권료를 일괄 징수해 왔고 방송보상금의 경우 개별 회원사에게 돌려주는 대신 불법음반 단속비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들 4사는 『보상금을 불법음반 단속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불법음반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럴바에는 차라리 보상금을 반환받아 이해 당사자인 자신들이 직접 정화에 나서겠다고 보상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음반업체들은 『음반사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본인이 원한다면 해당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적극 옹호하면서 보상금 사용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방송보상금은 해마다 음반제작자단체 총회에서 불법음반단속을 위해 사용키로 결의해 사용되고 있고 용도도 분명하다』고 전제하며 『특히 불법음반단속을 위해 기금을 출연해도 시원치 않을 일부 대기업이 업체당 2천만∼3천만원 밖에 안되는 보상금을 돌려달라고 앞장서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회원사들의 보상금반환 요청은 당연한 권리』라고 전제하면서도 『불법음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요원의 상설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보상금 사용이 논란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보상금을 돌려주는 대신 불법음반 단속비를 회원사별로 책정해 별도로 징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