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바다 테마여행] 법률정보

신속하게 관련법을 검색하고 법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인터넷 법률정보 사이트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법률이나 경제관련 법규의 입법예고도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법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법률행위를 회피해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때 법률인들이 개설한 법률정보사이트는 좋은 법률고문이 된다.

인터넷 법률사이트를 이용하면 어려운 법전의 구성을 모르더라도 수많은 법률조항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법률적 진단 대응법 등도 쉽게 구할 수 있다.

현역 판사인 이해환씨의 홈페이지인 「bora.dacom.co.kr/~sol」는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정보을 살펴볼 수 있고 각종 판례와 논문, 관련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내용, 키워드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정진섭 검사의 홈페이지인 「www.iworld.net/~jpicnic」는 인터넷 도메인명과 관련된 분쟁, 컴퓨터범죄의 신동향, 컴퓨터범죄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각종 미디어에 의한 저작권 침해, EDI 법적문제 등 정보산업 관련 법률논문을 소개하고 있다.

장애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김두식검사의 홈페이(www.interpia.net/~kimddol)에서는 장애자 및 특수교육 관련법률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지방법원 소속 김철환씨의 홈페이지인 「bora.dacom.co.kr/~gestone」에서는 서울지역법원의 판례정보를 살펴볼 수 있고, 민형사문제 관련 법률상담정보도 제공한다.

이인철 변호사의 홈페이지인 「www.chollian.net/~ddungyee」에서는 민형사, 조세, 행정 문제에 따라 현장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법률정보를 구할 수 있다.

최근 정리해고등 근로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울노동법 포럼의 「www.iworld.net/~arbeit95」사이트가 유용하다. 다양한 노동법 관련 문헌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 노동부문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개정 노동법 관련정보도 찾을 수 있다.

한편 서울대 법대와 소프트와이즈가 산학협동으로 구축한 「www.netlaw.co.kr」는 대량의 판례, 법령 등 법률정보를 자연어로 검색할 수 있고 많은 법률자료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3만여 건의 대법원판례에서부터 하급심판례, 헌법재판소판례, 3천여 건의 현행법령, 각종 법률관련 논문의 전문 등이 이 곳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다.

「myhome.netsgo.com/lebends」사이트에서는 국내외 개설 법률분야 사이트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다.

<이인호 기자>

관련사이트

bora.dacom.co.kr/~sol

www.iworld.net/~jpicnic

www.interpia.net/~kimddol

bora.dacom.co.kr/~gestone

www.chollian.net/~ddungyee

www.iworld.net/~arbeit95

www.netlaw.co.kr

myhome.netsgo.com/leb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