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업계, 덤핑 재연될까 "신경 곤두"

과연 지리정보시스템(GIS)업계가 이달말부터 본격 전개될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보시스템(UIS)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덤핑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부산, 인천, 대구시 등 각 지자체는 이달말부터 내달에 걸쳐 잇따라 UIS 사업자 입찰에 나서기로 하고 사업설명회에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GIS업계는 올해만은 덤핑사태를 극복해야 한다는 「덤핑 자제분위기」를 확산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인천시 지역정보화 설계용역사업 입찰에서 덤핑혐의로 물의를 불러일으킨 현대정보기술(HIT)의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HIT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지역정보화 설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예정가격의 2.09%에 불과한 2백90만원으로 낙찰받아 GIS업계의 비난과 질타를 한몸에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지난달 20일 공정위원회로부터 사업낙찰가의 10배에 달하는 무려 2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원회의 시정명령은 『HIT가 최소한의 실소요 비용을 반영치 않고 응찰했으며 입찰금액도 인천시의 예정가격(약 1억원)과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기준에 따른 최저가(1천만원), 과학기술부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실소요비용(6천9백26만9천만원) 등과 비교할 때에도 현저히 낮은 가격이어서 경쟁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킬 의도가 있다』며 과징금부과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GIS업계가 조바심하는 것은 시정명령에 따라 「배보다 배꼽이 더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도 전혀 덤핑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일부 업체의 자세 때문이다. HIT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 책임자는 『비록 인천시사업을 예가에 훨씬 못미치는 응찰로 따냈지만 내용으로 볼때는 HW, SW공급이 아닌 설계 용역사업인 만큼 덤핑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정보기술(HIT)은 다음달로 예정된 인천시 UIS 구축에도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GIS업체들의 덤핑행위는 환경부 수질환경정책 지원시스템, 서울시 UIS사업을 비롯한 각 지자체의 도시정보시스템(UIS) 구축 등에서 예가의 50% 전후의 낙찰가격으로 사업자에 선정되는 경우가 두드러지면서 표면화됐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은 『시스템(SI)업계의 덤핑행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해 GIS업체들의 고질적인 폐단을 지적했다. 따라서 GIS업계는 후발 GIS업체들이앞으로 입찰에서도 덤핑행위를 일삼지 않고 정부의 각종 관련용역 대가산정기준에 준해 참여할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입장이다.

GIS 관련업계는 이번 HIT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가 고질적인 덤핑행위를 고칠 수 있는 게기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공공사업의 최저가 입찰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그나마 올해 GIS시장이 침체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GIS업계는 공정거래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사업실적 확보와 현행 입찰제도 사이에서 방황하는 GIS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조처조차 자칫 「상징적인 철퇴」로 끝날 지 모른다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