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전자산업정책의 일원화

새 정부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가올 21세기는 정보시대로서 모든 사회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일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결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보화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산업과 그 바탕이 되는 전자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60년대 말부터 전자산업을 중화학공업정책에 포함하여 전략산업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지난 94년에는 국가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를 만들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을 비롯한 국가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정보화는 본질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산업발전동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자산업 발전의 패러다임은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산업의 융합화를 들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가전과 컴퓨터 그리고 통신을 비롯한 각 전자산업군의 영역을 와해시키면서 상호융합을 가속화시켜 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 산업과 같은 새로운 영역을 탄생시키고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출현시키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러한 기술은 타산업의 이종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해당산업의 고기능, 고성능화를 유도함으로써 광범위한 기술파급과 함께 산업구조 고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메카트로닉스, 공장자동화, 가정자동화, 원격검침, 자동항법장치와 같은 새로운 산업영역의 출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90년대 들어 전자산업 내에서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며 흔히 우리는 컴퓨터와 통신기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군을 하나로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생산과 수출에서 정보통신 기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서 아직은 반도체 45%, 가전 22%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의 이용량이 많아지면서 다른 전자산업군에 비하여 빠른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가전과 정보 그리고 통신으로 분류되었던 전자산업의 고유영역이 와해되고 멀티미디어산업 영역을 탄생시키며 정보통신산업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때 다가올 21세기에 우리의 전자산업을 국가의 성장주도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자산업내의 개별 산업군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IMF 금융지원에 따른 국가위기의 상황에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자산업은 그 핵심산업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전자산업과 정보산업에 관한 비젼과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 이때 전자산업의 정책부서로 정보통신부와 개편될 산업자원부의 두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전자산업정책의 일원화가 요망된다.

우리는 또한 국제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들은 정부조직이나 산업정책을 한때 세분하였으나 이제는 통합하여 세분화를 관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은 클린턴 정부 출범 이후 약화된 산업경쟁력의 증대를 위하여 조직정비와 산업기술정책의 강화를 추진하여 그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산업정책을 분리하여 운영하여온 독일은 99년부터 통합된 정부조직을 운영하고 일본 역시 2001년에 시행할 정부조직 개편에서 부처에 분산된 산업정책조직을 모아 한곳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웃 대만마저도 전기, 전자, 기기, 자동화, 컴퓨터, 통신산업을 한 곳에 모아 산업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국가 기간 산업의 하나인 전자산업의 정책 부서가 어느 부서에 속하든지 상관없이 한곳에 모아져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朴圭泰 연세대 전자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