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科技 R&D 22조 투자

정부는 21세기 초 국가 종합과학기술력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오는 2002년까지 정부 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포함된 94개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약 8조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방 재정의 0.77%에서 1% 수준으로 확충하고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기금을 내년부터 3천억원으로 2배 늘리는 한편 대학내 우수연구센터(SRC, ERC)와 지역협력연구센터(RRC)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임창열 재정경제원 장관, 권숙일 과학기술처 장관 등 1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총 22조원을 투입해 추진할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은 중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연구 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하부구조 구축 등 10대 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계획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문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난해 4천3억원 수준에서 1조원 이상으로 약 2.5배 확충하고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를 2002년까지 매출액의 4%로 높이기로 했다. 또 새로운 범국가적 기술개발프로그램인 중점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전략 핵심산업기술 정보혁신기술 원자력, 자원, 에너지기술 대형시스템기술 창의적 기술 공공복지기술 등 6대 사업 영역별로 추진키로 하고 올해 신규사업 예산으로 3백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내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모두 9천1백34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박사 후 연수제도(포스트닥)를 연 2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고급 과학두뇌 초빙도 올해 1백30명에서 2002년 5백명 이상으로 크게 늘리는 등 인구 1만명 연구 인력을 현재 40명에서 19만2천명 수준으로 높이며 이공계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을 20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국내 엔지니어링부문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95년 3%에서 2002년 5%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도 1백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오는 2002년까지 총 1천1백12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핵심공정기술 설계능력 플랜트패키지기술 종합사업관리기술 시험평가기술 등을 집중 개발하며 특히 「민군겸용 기술 사업 촉진법」을 제정, 민, 군 분야에 필요한 핵심기술 27개를 우선 공동개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에 대비, 대학 주도의 테크노파크형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전국 16개 시, 도별로 1∼2개 대학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신기술 보육사업(TBI)을 추진하며 한국과학기술원내 창업지원센터를 신기술창업지원단으로 확대해 신기술 창업 핵심기관으로 키워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10년까지 차세대 해양물류시스템 등을 집중 개발하고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01년까지 1단계 사업기간 동안 총 6천3백27억원을 투입해 내년 7월 우리별 3호를 발사하는 것은 물론 오는 99년 무궁화3호 발사 등 위성체, 발사체 개발 및 위성이용 기술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