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코너 CD 타이틀] 정치 법누리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중인 대통령선거가 최종 결전일을 불과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다. 임박한 선거일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공명선거 관련 상호비방과 논쟁,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국내의 선거 및 정치관계 법조문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규제, 규정하고 있을까.

나라법령정보통신과 아리수미디어가 공동 제작한 「정치법누리」는 사람들의 이같은 궁금증을 한 장의 CD롬 타이틀에 압축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 제품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비롯,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국민투표법 등 정치법령과 광범위한 관계법령들을 사전형식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특히 선거 및 정치관계법령 해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판례, 각종 선거연설문 등 선거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들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또 방대한 정보들을 하이퍼링크로 연결, 각 법조항이나 구문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주요 특징 중의 하나이다. 목차 검색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간단히 클릭만 하면 관련 정보들이 중심창으로 떠오른다.

이밖에 주요 정치인의 인명록도 함께 수록돼 인물 데이터베이스로도 활용 가능하다.

단 처음 설치과정에서 디렉토리를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다른 제품들처럼 별도의 조작 없이 마우스만 클릭하면 되리라 생각했던 사용자들은 제품 설치 후 디렉토리 문제로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02)576-8620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