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건교부, 전동차 추진장치 개발 「충돌」

통상산업부가 전동차 추진장치개발을 중기거점기술개발과제로 뒤늦게 선정, 이미 개발에 착수한 건설교통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예산낭비는 물론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올해 중기거점기술개발 신규사업을 선정하면서 철도차량(전동차)추진장치를 개발과제로 선정, 올해부터 오는 2000년까지 정부부담 75억원, 민간부담 75억원 등 총 1백5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제는 건설교통부가 도시철도차량 표준화, 국산화 연구개발과제의 하나로 선정, 내년말 국산화를 목표로 인버터 및 견인전동기 등 추진제어장치 국산화에 45억8천만원(민간부담 16억원), 종합제어장치(TCMS) 국산화에 25억4천만원(민간부담 10억원) 등 총 71억2천만원(민간부담 26억원)을 투입해 진행중인 프로젝트다.

이 과제 개발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총괄연구기관으로 9개 민간기업 등 모두 15개 기관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 6월 통상산업부에 공문을 보내 개발과제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으나 통상산업부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측은 전동차의 형식승인, 차량시스템개발, 차량구매 등 모든 철도 및 전동차 관련업무를 건설교통부가 전담하고 있고 특히 이미 개발에 착수한 과제를 중기거점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한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업체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산산업부측은 이에대해 이미 기술개발에 착수한 것 자체가 건교부의 업무밖이라고 말하고 항공기, 자동차의 경우 제품개발, 중기거점기술개발, 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시 통상산업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당연한 소관업무이며 제품개발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전동차추진장치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예산이외에 민간부담분이 필수적인 만큼 어느부처의 개발과제에 참여해야 할지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