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신기술 평가제도 도입

외국의 우수한 환경 신기술을 국내에 보급하고 국내의 환경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신기술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13일 환경부는 이를 위해 내달중에 환경관리공단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환경관리공단내에 환경신기술 평가센터를 설치, 운영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신기술 평가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올해에는 ▲폐, 하수 고도처리기술 ▲폐기물 소각처리기술 ▲난분해성 폐수처리기술 등 5개 공공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이들 5개 공공 분야이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 등 민간수요기술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평가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확대, 특화시킬 방침이다.

환경부는 종합평가를 거친 우수 기술에 대해 우선 관보에 공고해 지자체 등에 우선 설치토록 권고하고 인정서 발급과 함께 관급공사 시공실적 인정 등 혜택을 주고 지자체에서 인정기술을 사용할때 국고보조금 등 국고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외국에서 개발된 최우수 환경기술이 국내에서 오염물질 성상이 달라 실패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 새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환경분야신기술이 국내 실정에 적합한지 여부도 중요한 평가 항목중 하나로 삼을 방침이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