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2차 SO 선정 발표 스케치

○…이번 2차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심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지역연고성이 상당히 강조됐다는 점이다.김제권에서 단독신청한 한남종합건설이 재무능력및 사업계획의 부적격을 이유로 탈락했던 점에서 볼수 있듯이 경쟁신청대상지역중 상당부분은 재무구조가 건실한기업들이 사업예정자로 선정됐다.

이는 사업자선정과정에서 노출된 일부 1차 SO들의 영업권 매도등 MSO(복수SO)문제가직접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공보처관계자들은 심사 진행과정에서 이같은 고충을 상당부분 토로해왔던 상태이다.경기지역의 서울도시가스, 태광산업, 대한펄프, 조선무역이나 경상지역의 새한, 한미약품공업, 송원산업, 한국카본,전라지역의 두고전자, 동부해양도시가스 그리고 충청지역의 셰프라인금속등이 선정된 것은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대표적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역연고성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재무구조의 안정성은 앞서나 지역연고성이 부족해 심사과정에서 탈락했던 업체들도 상당수에 달하고있다.강원도의 대림주택건설과 원주향토개발,충북의 계양전기,진주권의 신무림제지등이 지역연고성에서 앞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2차 SO 사업자선정에서는 최근 급성장을 거듭해왔던 정보통신업체들이 대거탈락해 주목을 끌었다.대표적인 정보통신업체인 서울이동통신과 강원이동통신 등이 지방자치단체나 공보처심사의 벽을 넘지못했고 통신사업자중에서는 나래이통을 소유하고있는 삼보컴퓨터만 심사관문을 통과했다.

흥창물산,NK텔레콤,대웅제약,내외반도체,우진전자,일진,인터엠,이화전기,태평양,대동공업,계몽사등 모기업 또는 계열기업을 통해 정보통신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고 SO사업자선정을 통해 정보통신업체로 발돋움하고자 했던 기업체들이 탈락의 쓰라림을 맛보았다.

관계자들은 정보통신업체들의 경우 사업계획상에서 치밀함이 돋보였으나 오랜 연고를 가진 기업들에 비해 재무적 안정성이나 지역적 신망도,공익사업실적 등에서는 상당부분 열세를 나타내지 않았겠는가라고 풀이하고있다.

공공성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피하기 위해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환경부 등의 행정정보를 최대한 이용했던 공보처는 『이번 심사과정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평상시의 기업활동과정에서 사회기여 및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케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RFP(사업제안서)를 확정고시할때 최대한 수용을 원칙으로 세웠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문제는 이번 심사과정을 통해 상당부분 제도권으로 편입됐다.일부 지방에서는 중계유선을 중심체로 만들어졌던 법인들이 탈락했지만 23개구역 전체로서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이 상당부분 제도권으로 편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케이블TV가입시청자들과 직접적인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이같은 경향이두드러졌다.성남중계유선방송,동아제약,유진기업,서울도시가스,조선무역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보처는 이번사업자선정결과 24개구역의 5백여사업자중 90만가입자를 확보하고있는 1백19개사업자가 지배주주 또는 구성주주로 편입됐다고 밝히며 추가구성주주영입시에도 중계유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보처의 심사는 지난 19일과 20일의 청문심사와 24일부터 27일까지의 최종심사로 나뉘어 실시됐다.청문심사는 남정판 공보처차관을 위원장으로 A,B반으로 나누어 실시했고,최종심사는 오인환 공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권용태 국회 문화체육공보위 수석전문위원,이주영 서울YMCA회장,정진석 한국외국어대 사회과학대학장,이문조 공보처 공보정책관,홍성만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박인제 대한변협 공보이사,이명곤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로 구성돼 심사를벌였다.

○…이번 심사에서는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환경부등의 협조를 받아 주요주주의 납세실적,불공정거래행위,환경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에 관한 각종 행정정보를 최대한 수집,평가의 기초자료로 삼았다.또 공보처는 신청법인의 재정능력,방송시설장비 설치계획의 적정성등 전문적인 평가를 요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등 신뢰할 수 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공보처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예정자들이 우수탈락기업을 추가흡수토록하고,특히 이번에 선정된 법인에 참여신청을 했던 중계유선사업자들까지 참여를 권고했다.따라서 공보처는 올상반기중 새로운 법인설립이 끝나는 대로 방송허가를 내줄 예정이어서,준비가 된 업체부터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방송을 개시하는 곳도 나올 예정이다.

<조영호·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