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VAN업체들, 金決院 카드조회사업 중단 요구

신용카드VAN사들이 신용카드조회사업에 신규 참여한 금융결제원에 대해 신용카드조회기의 저가 공급, 금융망의 무상접속 서비스 제공등을 통해 불공정 경쟁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한국정보통신, 한국신용정보, 한국부가통신,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카드 VAN 4사는 금융결제원이 신용카드VAN시장에 신규 참여하면서 단말기의 저가공급으로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백화점등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망 접속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재정경재원, 정보통신부, SOC위원회등 기관에 제출했다.

이들 4사는 건의문에서 금결원의 신용카드VAN사업 추진은 공공부문의 독점사업자가 중소기업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이시장에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에 정면으로배치된다며 금결원의 신용카드VAN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금결원은 금융망 전담 사업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민간VAN사업자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24시간 수표조회서비스,지로EDI서비스,대량자금이체(CMS)서비스를 가맹점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금결원은 기존의 VAN사들로부터 카드조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백화점, 호텔, 항공사 등 대형 유통점을 대상으로 통신망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용의 무상제공을 통해 추가접속을 추진하면서 VAN사간의 과당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VAN사업자들은 금결원이 자신들에게는 금융망 접속을 허용하지 않아 VAN사업자마다 일일이 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접속할수 밖에 없어 비용지출이 많을 뿐만아니라 금융서비스의 다양화와 고도화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며 민간VAN사업자에 대해 금결원시스템 접속을 조속히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신용카드조회서비스 시장은 연간 2백억원 정도며 현재 6개사업자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금융결제원는 직불VAN사업자로 선정된 95년부터 신용카드VAN사업에 참여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