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통산부, "이분법적 정부조직은 산업계 혼란만 초래"

정부조직은 고비용 저효율이란 생산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 지난 94년말 정부의 조직개편 이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 과기처와의 업무영역이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통상산업부 백만기 기술품질국장은 최근 「통상산업가족」이란 통산부내 월보를 통해 새로운 기술, 정보의 패러다임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분법에 의해 이루어진 지난번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적지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백국장은 먼저 현재의 산업관련 정부조직은 민간주도, 규제완화에 적합하지 않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지 않게 이분법에 의한 역할만을 주문, 산업계에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하드웨어는 통산부, 소프트웨어는 정통부」라는 식의 분류방식은 기술, 정보 패러다임에 적합치 않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업종별 구분이 점차 모호해져 가고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가 높아가는 산업현실을 감안하면 산업기술과 과학기술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칸막이식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대해 젊은 사무관들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은 커다란 공감을 표시한 반면 고참급 직원들은 『괜히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 아니냐』며 신중한 반응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한 사무관은 『정부조직 개편 이후 업무역할 분담으로 속앓이를 해 왔는데 이를 속시원하게 풀어줬다』며 『이기회를 통해 산업부처간 역할분담론이 정식으로 공론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반해 고참급인 한 직원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정부조직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공직자로써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며 여론의 흐름에 긴장하는 모습.

백국장은 그러나 『통산부 직원들의 입체적이고 유연한 사고능력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의도였지 더이상의 의미는 없었다』며 가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부조직 유감론에 대한 공방을 일축.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