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기준 개정 배경 및 전망

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장개방을 앞두고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호접속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한 「개정전담반」이 마련한 「시안」의 골자는 △NTS 적자분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가입자선로 부분을 접속료에서 제외하며 △접속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개념을 발신호 위주로 재정립한 것 등으로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내용들이다.

NTS 적자분담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한국통신이 시내전화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지금까지는 한국통신의 시외, 국제 등 다른 사업과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등 다른 사업자들이 메워 주었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입자선로 부분을 접속료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동전화 가입자가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었을 때 이동전화 사업자가 시내전화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접속료 가운데 가입자선로에 대한 접속료를 없앤다는 것으로 NTS 적자분담금 폐지와 같은 맥락이다.

NTS(Non Traffic Sensitive)란 통화량과는 관계없이 전화망을 건설,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과 TS(Traffic Sensitive), 즉 통화량에 비례해 드는 비용 가운데 NTS, 다시말해 가입자선로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가입자선로를 구축한 시내전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전담반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선로는 시외전화나 이동전화 사업자가 있든 없든 시내전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접속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시내전화 요금의 인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적자가 나더라도 다른 곳에서 메울 수 있었으나 이제는 요금인상 외에는 적자를 만회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담반은 행정통신, 선박무선통신, 경호통신 등 「정책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기금을 조성해 적자를 보전하는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요금인상이라는 외통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그러나 한국통신측은 정책성사업의 범위에 도서무선통신, 공중전화, 114안내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타사업자들은 그럴 경우 NTS 적자분담금 폐지의 의미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접속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개념을 재정립한 것도 이번 시안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다. 예를 들어 일반전화 가입자가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이동전화로 일반전화에 전화를 걸거나 상관 없이 지금까지는 이동전화 사업자(한국이동통신)가 요금을 거둬 이 가운데 일부를 시내전화 사업자(한국통신)에 접속료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안대로 개정이 되면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 요금은 한국통신이 징수하고 이동전화에서 일반전화로 건 요금은 이동전화 사업자가 징수하며 접속료도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게 지불하도록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접속료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가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동전화의 원가는 얼마인가」라는 아직 한번도 검증해 보지 않은 작업을 이제 시작해야 할 뿐더러 NTS를 접속료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동전화 사업자의 NTS와 TS의 경계를 어떻게 긋느냐는 문제도 논란거리다.

공정경쟁, 동등접속이라는 선진국형 상호접속제도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앞으로 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얼마나 관철될지 주목된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