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화촉진 시행계획

국가 정보화를 위한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지난해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 이어 이번에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과 정보화사업 평가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매년 시행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정보화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9개 부처가 관련분야의 중요 사안을 기초로 마련한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부담을 줄이는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중복투자와 부처간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 추진키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행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정보화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정보화계획 자체만 본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시행계획이 제대로 실현되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이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불안감은 더해진다.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의 모체로 작용한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만드는 데 자그마치 2년이란 세월이 소비됐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정보산업은 첨단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이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어느 산업보다도 발전속도가 빨라 기술개발에 대한 보안과 투자기간 단축에 힘쓰고 있다.

얼마만큼 빨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가가 정보화 성공의 요체라는 결론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행계획은 고사하고 기본법을 제정하는데 2년이란 세월을 허송했으며 이 기간만큼 이미 다른 나라는 우리를 앞질러 갔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점에서 시행계획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 계획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차질없는 예산확보가 관건임은 물론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불안을 금할 길이 없다. 19개 부처가 만든 시행계획에는 소요예산은 나와있으나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확보방안은 명시돼 있지 않다.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국가정보화를 위한 예산만으로는 이 일을 추진하기가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행가능한 예산확보 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분야의 집중적인 투자나 일부지역의 정보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균등한 정보화는 필수적이다.

확정된 시행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지방정보화를 위한 추진정책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지역정보화가 이루어 질 때 경제활성화는 물론 지방분산에 따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역할부재도 확정된 시행계획의 우려 요소로 손꼽을 수 있다. 정보화정책 추진의 요체가 정부임은 분명하나 정보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 정보화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국가정보통신 기반구조(NII)에서 민간주도의 정책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2000년까지 추진될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전자 정부」 실현은 물론 국민 모두가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음에 틀림없다.

또한 국가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을 높여 실질적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사회 정보화는 21세기 우리의 위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부는 다시 한번 시행계획을 살펴보고 그래서 확정된 시행계획은 이를 밀도있게 추진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