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2차SO 23개구역으로 광역화

정부는 가구수가 최소 20만에서 30만에 이르는 광역화에 기초한 2차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 구역을 이달 중 확정, 고시하기로 했다.

13일 공보처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53개 1차 SO와 전송망사업자(NO)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종합유선방송 구역조정(안)을 발표했다. 공보처는 이 조정안에서 지난 93년 5월 고시했던 전국 총 1백16개 구역 가운데 1차 허가된 54개를 제외한 나머지 62개 구역을 광역화하여 23개 구역으로 재조정, 신규허가하기로했다. <표참조>

신규허가 대상 23개 구역은 수도권의 경우 20만에서 30만 가구를 기준으로 확정했으며 비수도권은 20만 가구 내외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공보처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 소재 SO구역은 기허가 9개 구역을 포함, 32개 구역으로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개(당초 20개), 강원 2개(5), 충북 2개(5), 충남 3개(6), 전북 3개(6), 전남 3개(8), 경북 4개(9), 경남 5개(11), 제주 1개(2) 등이다.

이성언 공보처 신문방송 국장은 『서울 및 5개 광역시의 경우 이미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권역 안에서 확대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이들 지역에선 현실적인 개선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공보처는 또 각 도에 시범허가된 9개 1차 SO 중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자체 평가한 강원, 청주, 서남(목포), 경북, 제주 등 5개 SO에 대해서는 인근 구역을 편입, 광역화했으며 전주와 수원은 이미 광역화에 근접했다는 이유로, 창원과 천안 SO는 사업추진실적 부진에 따라 각각 광역화를 배제했다.

그러나 공보처가 발표한 구역고시(안) 중 이제까지 가입자 확대에 적극 노력했던 서울 및 5대 광역시가 전면 배제돼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이들 지역의 1차 SO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강원, 청주, 서남(목포), 경북, 제주 등 1차 SO에 편입된 지역 가운데 신규 SO를 준비한 기업이 상당수에 달해 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공보처는 이와 관련, 『해당 지역에서 신규 SO를 준비해 온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들 5개 SO가 자본금 증자를 통해 신규 SO 추진기업을 주주로 흡수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