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TA대상품목 정보기술제품에 한정 방침

정부는 정보기술협정(ITA) 가입과 관련, 가급적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협상대상 품목의 범위를 엄격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엄격한 의미의 정보기술제품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협상과정에서 관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미, 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4개국(쿼드)측에서 제안한 정보기술협정 대상품목이 일반 전자부품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입장아래 엄격한 의미의 정보기술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지난 7일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기술협정 실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가능한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고 품목범위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도 품목범위는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통산부측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품목범위 조정작업이 내주 중반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그러나 정부는 아태경제협력회의(APEC) 및 중남미 회원국들과 공조, 협상대상 품목 축소 및 정보기술제품 범위에 대한 엄격조정을 협정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내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보기술협정과 관련한 대상품목은 H S 코드 6단위를 기준으로 2백16개 품목이며 여기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반도체, 통신기기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또 이에 대한 협정은 다음달 9일 싱가포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돼 있다. 한편 정보기술협정 추진을 위한 이번 제2차 쿼드와 APEC국가간의 다자회의에는 통산부 이석영 통상정책 심의관을 대표로 한 우리측 대표단이 참석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