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외국 인공위성 사용 제한 철폐 압력..貿協 보고서

통신시장 개방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 통신회사의 인공위성 사용문제와 관련, 새로운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한국무역협회가 입수한 미국의 주간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의 최신호에 따르면 미국행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열린 양국간 통신협상 직후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한국의 통신서비스 업체들이 특정회사의 인공위성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외국 인공위성 사용에 대한 제한을 철폐해 줄 것을 한국측에 요청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통신서비스 업체들이 한국정부에 의해 국제상업위성통신기구(인텔샛)이나 한국의 인공위성만을 사용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 한국업체들이 외국 인공위성을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貿協은 지금까지 민간통신업체의 장비구입에 한국정부의 간섭을 배제할 것과 통신서비스 업체선정 절차의 투명성 보장을 요구해 오던 미국측이 새로이 인공위성사용 자유화 문제를 들고 나옴에 따라 양국간 정보통신 협상에서 입장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