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7년도 전자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전자산업진흥회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자산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년도 전자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부품국산화, 주문형 반도체(ASIC)의 공동개발, 전자산업 종합정보망 구축, 해외전시 공동관의 개설, 품질경영 제고 및 분위기 조성 등 5개 사업을 내년도 전자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지목, 중점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전자산업이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합리화와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전자산업진흥회는 내년부터 수출 유망품목의 부품을 국산화하기위해 제품별 수급협의회를 구성하고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이동 무선전화기, 노트북PC 등의 부품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표준화 및 공용화 작업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또 ASIC의 공동개발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해당 품목의 연구조합과 공조체제를 유지, ASIC설계센터의 확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전자업계의 경영합리화 사업으로 컴퓨터, 부품, 통신, 의료기기 등의 해외 전시관을 공동 개설해 운영하고 폐가전의 처리 및 재활용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현재 업계가 현안사업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들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것이 경쟁력 강화방안의 골자이다.

정부의 부문별 경쟁력 10% 향상 운동이 본격 점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산업진흥회가 이같은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은 전자산업의 향로를 제시했다는 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전자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과 이의 실천전략이 나와야 한다. 수출 유망품목의 부품 국산화가 역점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부품 개발업체뿐 아니라 세트업체는 물론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산업기술 개발자금 지원액이 지난 93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긴 하나 지원실적이 소요액에 비해 절대 부족하다는 지적과 따라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업계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9백70억원의 산업기술 개발자금 소요액 중 지원실적이 3백50억원에 불과했고 올해도 소요액 1천1백억원 중 상반기중 지원실적이 3백70억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정부의 부품개발 의지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부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자금지원 문제뿐 아니라 자주 지적되어 온 국산화가 어려운 부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조정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중앙처리장치(CPU)나 칩 세트 등 핵심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수출경쟁력 강화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도 경쟁국에 비해 고율의 관세 부과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는 것은 정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자산업, 특히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가져다 주는 여러가지 효과는 몇백억원의 세수증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세제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다. 이 문제 역시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건의되어 온 현안인데도 관계부처간 견해차로 해결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전자산업계의 고비용 생산구조를 개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예고되고 있는 통상마찰문제를 비롯하여 제조물책임법 시행문제나 폐기물 예치금 인상문제, 기술인력 확보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한마디로 고비용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내년도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련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