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복지부, 보사연 연구 보고서 배포 금지 "말썽"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의 의료기기 관리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2백50쪽 분량의 「의료용구 관리제도의 비교연구」란 보고서를 보건복지부가 배포 금지해 논란.

복지부는 『국내 제도의 불합리성을 낱낱이 파헤친 연구결과가 외부에 유출되면 외국의 거센 통상압력을 자초할 뿐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료용구 관리제도 개선안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잡음을 일으킬 소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애써 해명.

그러나 보사연 및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의료용구 관리제도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감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보고서 내용을 공개한 후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나 설명회를 열고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며 복지부의「닫힌 행정」을 성토.

〈박효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