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정부와의 벽 두께 실감"

*-환경부가 가전제품 폐기물 예치금 요율을 내년부터 대폭 올리겠다고 입법 예고하자 가전업계가 당황.

가전업계는 환경부의 이번 예고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예치금제를 부담금제로 전환(행정쇄신위원회 결정)키로 하는 등의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허탈해하는 분위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벽이 그만큼 두텁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고 푸념과 의미섞인 한마디를 던지기도.

또 이와 관련해 4일 전자산업진흥회에서 가전업계와 환경부 관계자간 회의를 예정하고 있으나 자칫 환경부 입법안에 들러리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

한편 환경부는 TV는 대당 30원에서 90원, 세탁기와 에어컨은 각각 30원에서 50원, 새로 추가된 냉장고는 대당 70원, 형광등은 개당 5원에서 15원 등으로 내년부터 폐기물 예치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