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통합방송법 마련 움직임에 정통부 "침묵"

최근 공보처가 통합방송법의 주요내용에 관해서는 일절 함구한 채 처리일정만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데 대해 주무부처의 하나인 정보통신부가 철저히침묵으로 일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방송관계 전문가들은 통합방송법과 관련한 정통부의 비중이 공보처이상이란 점을 전제하며 통합방송법의 한 축을 맡고있는 정통부의 최근 침묵에 대해 일견 의아하다는 반응들이다. 이에 따라 관계전문가들은 통합방송법에 대한 공보처의 독주에 정통부의 반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자못 궁금해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방송법 처리과정에서 공보처와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는 정통부는 재상정시점을 한달정도 남겨 둔 통합방송법안과 관련, 올들어 협상또는 대화파트너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상태.

오인환 장관을 비롯한 공보처 관계자들이 오는 7월중 임시국회를 통해 통합방송법안을 재상정, 처리하기 위해 이달중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내용을 언론을 통해 잇따라 밝히고 있으나 정통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공보처의 최종안이 먼저 확정돼야 부처간 협의가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통합방송법의 내용을 공보처의 언론플레이에의해 전해듣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해 통합방송법에 대한 공보처와 정통부간 실무차원의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통합방송법 처리과정을 지켜본 방송관계자들은 이같은 정통부의 침묵이 대응전략이 전무한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해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도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신규방송매체를 축소지향적으로 평가하는 공보처의 인식틀에 대해 기술급변추세를 전제로 향후 방송이 멀티미디어환경속에서 하나의 인더스트리로 간주돼야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이런 점은 멀티미디어를 근간으로 한 정통부의 인식틀이 통합방송법에 대폭 반영될 경우 향후 방송정책은 정보화와 연관돼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엿보게 한다. 정통부 관계자들은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방송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이야기해 왔다.

지난해에는 시일이 급박해 상호절충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지만 올해는 멀티미디어와 방송, 통신과 방송 등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정통부의 기본방침이다. 이와 관련 통합방송법 논의에서의 발언권 강화를 위해정통부 관계자들은 미래의 멀티미디어정책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했다는후문이다.

또다른 한편으로 이석채 정통부 장관의 정부내 위상도 통합방송법과 관련한 정통부의 입지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현 정부에서 몇 안되는 테크노크라트이면서도 소장실세인 이석채 장관이 통합방송법과 관련, 공보처의 주도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정통부 장관의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점을 배경으로올해의 통합방송법 처리가 정통부와 공보처의 공동입법 형태로까지 발전할가능성도 있다고 점치고 있다.

또다른 이들은 최근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구개편 방향에 더욱 주목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통부 주변관계자들은 통합방송법에 대한 정통부의 최근 침묵이 기구개편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자체적인 분석을내리고 있다.

조만간 가시화될 정통부의 기구개편 내용에는 미디어산업을 포함한 정보화전반을 총괄하는 室단위의 조직을 새로 구성, 향후 방송을 비롯한 정보화정책을 주도한다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 기구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이정보화 전담조직은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정책에 대해 비중있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아무튼 통합방송법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는 공보처의 일방향이었다면 6월중 개최예정인 공보처의 공청회이후부터는 정통부의 상대적 입장과 관련기관 및 업계의 주장이 공론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영호·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