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등록추이 "지재권"발효 8년새 총 2만8천여건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발효된 87년 9월 이후 95년말까지 8년여 동안 우리나라에 등록된 소프트웨어는 모두 2만8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집계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가 최근 집계한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현황을 보면 87년 첫해는 1백54건이었던 소프트웨어등록이 89년 1천건을 돌파한 뒤 93년에는 5천건을 넘어섰으며 95년 한해동안에는 무려 6천5백여건을 기록하는 등 연평균 77.1%의 높은 신장률을 보여95년말 현재 총 등록건수가 2만8천3백2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말 중 총 등록건수가 3만건을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보인다.

이번에 집계된 자료에서 프로그램 분야별 등록 현황을 보면 8년 동안의 총2만8천3백20건 가운데 59.9%가 과학기술.사무관리.오락.교육 등 응용소프트웨어였고 나머지 40.1%가 데이터통신.유틸리티.제어 등 시스템소프트웨어로나타나 의외로 시스템소프트웨어 등록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문별 현황을 보면 우선 응용프로그램 분야의 과학기술부문이 전체 29.5%로 가장 많았고 21.5%의 사무관리부문, 12.6%의 데이터통신부문, 10.8%의유틸리티부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등록자(개발 및 저작자)의 유형별 분포는 민간기업이 전체 건수의 67.5%를 차지,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을 사실상 주도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19.1%의 국공립연구소와 9.4%의 개인등록자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등록자는 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우리나라의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제도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들에 크게 관심을 불러모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은 87년 프로그램보호법의 발효를 계기로 같은 해 9월1일부터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의해 시작됐으며 95년 1월부터현재의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가 등록업무를 전담해오고 있다.

<서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