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제한" 단체 정비 "신규진입규제"등 철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의 경쟁제한적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연찬회에 참석,앞으로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경쟁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장관은 또 신규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공업발전법상의 합리화조치 등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진입규제는 없애 나가며 업종전문화시책의 경우 금융.자본시장이 완전 자유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기업이 자체적으로 업종전문화 노력을 전개하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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