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재권 출원 심사적체 "눈덩이"

최근 산업재산권 출원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심사적체가 심화되는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은 심사적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심판인력 및 변리사 선발인력등 전문인력의 확충작업에 나서는 한편 특허행정 전산화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기술개발노력 강화에 따라 내국인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한편 출원내용도 갈수록 복잡화.고도화되는데 반해 심사인력의 충원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심사적체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3년 12만1천여건에 그쳤던 미처리 심사건수가 94년에는 15만1천여건,지난해에는 20만7천여건으로 증가하는 등 심사적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심사처리기간 역시 지난 93년 2년10개월에서 지난해에는 3년으로 늘어났다.

특허청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심사인력 충원이 출원량증가에 크게 못미치는데다 출원내용도 기계.전자.통신.화학 등 기술집약형 산업부문의 특허출원이94년의 76.3%에서 지난해에는 80.1%로 증가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산업재산권 전체출원은 28.4% 증가했으나 고도의 기술을내용으로 하는 특허의 경우 무려 71.7%나 증가했고 특히 내국인 특허출원은지난 93년에 비해 1백44%나 증가해 앞으로도 기술집약형 분야에 대한 내국인 출원증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