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른 대형참사에 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가스관 등지하매설물의 기본지형도 완성과 전산화 추진 등 안전관리대책이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부족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무총리실은 14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안전관리대책 추진상황 보고서"에 서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보완작업을 촉구했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99년 완성목표를 세우고 있는 지하매설물 전산화작업과관련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항공측량 사진이 오래된 데 따라 다시 찍어야하고 국립지리원의 검수전문인력 부족과 예산 미확보에 따라 당초 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책임감리제도가 50억원미만의 토목공사를 제외함으로써 대부분의 지방공사가 부실화 여지를 안고 있으며 외국감리업체의 국내시장 감리참여 허용조치도 높은 감리비와 기업의 인식부족 등으로 실효 를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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