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보도전문채널, 대기업등 참여제한 건의

위성방송의 사업주체 선정과 채널 배분 등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지난 3월 구성된 위성방송연구위원회(위방연.위원장 원우현 방송위원회 부위 원장)가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최종 보고서를 지난 10일 방송위원회에 제출했다. 위방연은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무궁화위성 채널배분 및 운용"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채널배분 및 사업자 선정, 편성정책과 방향, 투자비용 과재원조달 방안, 위성방송 수신확대 방안 등에 대한 최종의견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보도채널과 관련, 보도전문채널을 두는경우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과 신문사는 컨소시엄 형태를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아예 보도전문채널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 등 2개안을 제시했다.

또 채널배분 원칙에 대해서는 "1단계로 국내 방송환경을 고려해 우선 KBS 에채널을 배정, 시험방송을 한 뒤 2단계로 나머지 채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널배분 방안으로는 1단계로 KBS에 2개 채널을 배정, 시험방송을 한 뒤 나머지 채널에 대해 심사하는 방안과 1단계로 KBS에 종합편성 1개채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허가군을 나누어 심사하는 방안 등 2개안을 내놓았다.

위방연은 또 사업자 허가와 관련, 프로그램 내용이나 편성방향 등 방송내 용에 관한 실질적 심사는 공적방송규제기구인 (통합)방송위원회가 담당하고 심사요건을 충족한 사업자 가운데 하드웨어 부분과 행정적인 절차는 정부부 처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영호기자>